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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자료

조회수 : 1029 작성일 : 2020.10.13
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(대통령령 제31109호, `20.10.8.) 게시물 상세 정보
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(대통령령 제31109호, `20.10.8.)
카테고리 축산물
작성자 최용기
내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이 개정·공포(대통령령 제31109호, '20.10.8.)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주요 내용
○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의 자체 운용 또는 인증 사실을 거짓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(별표 4)
* (1차) 300만원, (2차) 400만원, (3차) 500만원
○ 검사 결과 부적합 시 가축사육업자에게도 사전통보(제12조의3)
○ 가축사육업자의 법 위반*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사육가축의 종류, 농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공표함(제28조)
* 제4조(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), 제5조(용기등의 규격), 제33조(판매 등의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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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01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