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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센터

법령자료

조회수 : 238 작성일 : 2021.08.24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일부개정법률(법률 제18366호) 개정 알림 게시물 상세 정보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일부개정법률(법률 제18366호) 개정 알림
카테고리 축산물
작성자 김혜선
내용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일부개정법률이 개정 시행되어 알려드립니다.

- 주요내용 -
○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 조정(시행일 : 2021.07.27.)
(경미한 사항) 위생교육 미이수, 생산실적 미보고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낮춤
(주요 위반 사항) 이물보고 위반, 가축 등 출하 전 준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상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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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제도혁신팀
담당자 :
김혜선
전화번호 :
043-928-1402
최종수정일 :
2021.01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