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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소개

공익신고센터

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별표에 규정된 법률※의 벌칙이나 인·허가의 취소처분,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,「식품위생법」,「자연환경보전법」,「의료법」등 279개 법률

공익침해행위 예시

  • 건강침해 : 부정·불량식품 제조·판매,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
  • 환경침해 : 폐수 무단 방류 등
  • 안전침해 : 산업안전조치 미준수, 교각 부실 시공 등
  • 소비자이익침해 : 각종 허위·과장 광고, 원산지 표시위반, 유사석유 판매 등
  • 공정경쟁침해 : 담합, 불법 하도급 등

공익신고

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

공익신고 접수기관

  • 국민권익위원회, 수사기관, 국회의원
  •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·단체·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
  •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·감독·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
  •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·공단 등 공공단체

공익신고 처리 절차(위원회)

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·수사기관에 이첩하고,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

1.신고자 : 공익신고 2.위원회 : 접수, 사실 확인 3.위원회 : 이첩, 송부 4.조사·수사기관 : 조사·수사 5.조사·수사기관 : 결과통보 6.위원회 : 신고자에게 결과통보

이의신청조사·수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

공익신고 방법(위원회)

인터넷

  • 위원회 홈페이지 "공익신고하기" 코너
  • 청렴신문고 (1398.acrc.go.kr)

※ 인터넷으로 신고 시 "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"를 작성(하단의 "신고서양식" 클릭)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

상담전화

  • 국번없이 110 또는 1398

우편신청

  • (03740)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(미근동 257)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

팩스신청

  • 044-200-7972

직접 방문 신청

주소 및 연락처

서울종합민원사무소

  • 주소 : (03740)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(미근동 257)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
  • 대표전화 : 국번없이 110(평일 09:00~21:00, 토요일 09:00~13:00) 또는 02-6021-2134(평일 09:00~18:00)

본부

  • 주소 : (30102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(세종청사 7동), 국민권익위원회
  • 대표전화 : 국번없이 110(평일 09:00~21:00, 토요일 09:00~13:00)
  • 당직실 : 044-200-7900(야간, 공휴일)
신고서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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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정보

담당부서 :
감사팀
담당자 :
이수미
전화번호 :
043-928-0082
최종수정일 :
2019.04.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