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

사업실명제

  • 01사업실명제의 정의
    •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요 사업의 관련자 실명과 의견을 관리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
  • 02사업실명제 관련법령
    • 행정업무의 효육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(정책의 실명 관리)
  • 03사업실명제 대상사업 기준
    • 가. 기관 설립법, 정관 등에서 정한 기관 고유사업
    • 나.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(국정과제 포함)
    • 다.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 제공사업
    • 라. 대국민 홍보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사업